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85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967호, 2026.9.22. 공포, 2026.12.23.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신설(안 제5조의2)

 

나.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신설(안 제6조의2)

 

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수정(안 제5조)

 

라.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수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kmanh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