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교육부공고제2026-412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교육부장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정주를 촉진하고, 지역인재 입학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대학 의약계열 및 간호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자격요건 중「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1호의 ‘중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상 중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다양한 학교들을 포괄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 의약계열 및 간호대학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의 지역인재 자격 요건 중 ‘중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0조 제1항)

 

1)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계열 및 간호대 등 입학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요건 중의 하나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에 따른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함에 있어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다양한 학교는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서는 지역인재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에 지역인재 요건에 해당하는 중학교의 종류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중 중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제60조4에 따른 온라인 학교는 제외)로 규정하고자 함

 

3) 지방대학 의약계열 및 간호대학 등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도의 지역인재 자격요건의 중학교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지역인재 입학기회를 더욱 고르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이메일 : ghdwlxor101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전화 : 044-203-6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