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044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유형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특성을 고려한 검토항목을 추가하며, 예산 배분·조정 이후 사업추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 유형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업부처의 심사 신청 편의를 도모
나.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를 심사 수행 전반으로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처의 정당한 관리·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
다. 종전 제도 상에서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구축을 위한 선행기술 외 구축물을 활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검토항목이 부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등을 검토할 수 있는 특수평가 항목을 추가하되, 검토방법은 ‘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조정 이후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요계획변경심사 대상 사업에 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ㅇ 전화 : 044) 202-6942
ㅇ 팩스 : 044) 202-6048
ㅇ 전자우편 : ywons486@korea.kr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