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4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가 어선법 제39조제1항제1의3호에 마련되어, 등록 신청서에 수수료가 부과됨을 표시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시 수수료 10만원을 표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