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8-06
의견마감: 2025-09-15

첨부파일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00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법제처장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임신ㆍ출산 또는 군 복무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교육을 연기 또는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등 1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제1호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소방청
안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6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환경부
안 제7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8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및 제19조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1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2항제2호	보건복지부
안 제1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보건복지부
안 제13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0조의3제2항제1호	여성가족부
안 제14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1호	환경부,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044-203-5264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2273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43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6399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0-6186
원자력안전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	02-397-7383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2-2100-608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