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1조의2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안 별표4 제15호)

 

나.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bigbro@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