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5-08-08
의견마감: 2025-09-17

첨부파일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5-101호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법제처장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 완화를 위한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이 교육ㆍ학습ㆍ복지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의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안 제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	특허청
안 제5조	발명진흥법 제6조제2호,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제7호	특허청
안 제6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가목	산림청
안 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양수산부
안 제9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1-1724 044-200-5471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22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0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042-481-5187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	044-203-4906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개발지원과	044-202-687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