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교육부공고제2025-269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

 

이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의2 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kpark01@korea.kr

 

- 팩스 : 044-203-7079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