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환경부공고제2025-55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안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