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1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초기 출자금 규모를 상향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초기 출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ym1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