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 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 내용
가. 고시 통·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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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