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89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 관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2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dove156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40/2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