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9-01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83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변화를 반영한 최신 해외기준(ANSI/HPS N13.11-2022)을 적용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판독 성능기준과 관련한 개정법령의 적용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