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교육부공고제2026-340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721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되어,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1)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신설함.

 

나. 보수교육 위탁기관 지정(안 제8조의3)

 

1)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그 밖의 평생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82

 

- 이메일 : zmflqh9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