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1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질검사 주체 추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이용사업 인가 제외 대상 추가(제11조)

 

ㅇ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외 대상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

 

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주체 정비(제14조제4항)

 

ㅇ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실시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행기관 포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4,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