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78호

 

　「방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라디오·데이터·VOD PP ‘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신설·정비 (안 제4조)

 

1)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을 신고로 완화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방송법 시행령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규정에 ‘신고’ 를 추가하고, 기존 등록신청서 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항목에 방송법 제9조의2에 따른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요건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서 부속 서류(기업진단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요령 등의 서식)에 ‘신고’ 를 반영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라디오·데이터·VOD PP ‘변경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안 제8조, 제9조)

 

1)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방송 분야 변경 시 기존의 변경등록 대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방송법 제15조제1항), 기존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신고와 겸용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안 제8조제3항), 교부 서류에 신고증을 추가함(안 제8조제9항)

 

2)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규정에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9조제2항), 교부서류에 ‘신고증’을 추가함(안 제9조제3항)

 

다. 라디오·데이터·VOD PP 신고수리, 휴업·폐업신고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안 제4조, 제21조)

 

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교부(안 제4조제5항) , 등록증 재교부(안 제4조제6항) , 휴업·폐업 신고 관련 규정(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신고’ 를 추가하고, 신고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bachman@korea.kr

 

- 팩스 : 044-202-6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 202 - 6532, 팩스 044-202-60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