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통일부공고제2025-3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단,「초·중등교육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