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3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21698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포함된 유전물질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su0825@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 202-2664), 팩스 (044) 202 - 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