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14
의견마감
2026-08-24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16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 수송, 출입국, 의료, 문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을 설치하여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함(안 제1조)

 

나. 지원단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정, 점검 및 협력 등을 수행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종무2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ang103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실(전화 044-203-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