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4호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심화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침수 등 물순환 왜곡도를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5개 제품을 추가하고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및 물순환 촉진사업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안 별표 1)

 

○ 추가 인증대상 제품 및 이에 대한 인증기준, 시험방법 마련

 

-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 5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pkain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3) 팩스: 044-201-7130

 

나.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