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법 개정(체육시설법 개정(24.10.22.)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ㆍ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통지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업 휴ㆍ폐업 사실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함(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 4] 2. 개별 기준을 개정)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 휴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75만원 -	100만원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ii070@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315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