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7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기구 2국(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5개과(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과, 광역교통경제과, 광역교통도로과, 광역환승과) 및 정원 40명(고위나급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