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7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 및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방사능감시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 전자우편 : shj0930@korea.kr

 

- 전화: 02-397-7372, 팩스: 02-6273-7816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방사능감시대응팀)(전화 02-397-7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