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2-18
의견마감
2025-03-31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