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및 경쟁 관련 경제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ami0324@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