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시행한 결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8개 특례는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0, 이메일 주소: 2482kjh@korea.kr)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2482kjh@korea.kr

 

- 팩스 : 044-215-81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