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외교부공고제2024-224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관(주쿠바대사관) 신설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ㅇ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로 인한 레바논 내 치안 및 생활 환경 악화를 반영, 주레바논대사관에 대한 특수지 조정

 

 

 

2. 주요내용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3조의 2의 조정기준에 따른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역 등급 설정·조정([별표2] 개정)


       

ㅇ 특수지 평가방법 구체 명시([별표 2의2] 개정)

 

- “  공관환경지수 및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등급 조정 가능”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kim08@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