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5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 및


의대교육기반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그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교육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하며, 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


로, 지방교육자치와 초ㆍ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


책관으로 각각 개편하고,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어린이집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 및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전화 : 044-205-2308,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