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9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se2215@korea.kr
 

 

- 팩스 : (044) 202-5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202-5736, 팩스 044-202-5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