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04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3명(5급 3명)은 각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