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68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특허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기획 업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9명, 7급 4명) 중 1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3명)은 증원하고, 9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8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기술유출 대응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지식재산 관련 범죄 수사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2029년 6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지식재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7일에서 2028년 7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12명(5급 1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8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식재산처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과장급 정원(3급 또는 4급)을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gusgkr2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s://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