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13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특허분석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기획 업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7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9명, 7급 4명) 중 18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3명)은 증원하고, 9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8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기술유출 대응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halajy@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205-2330,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