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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08-07
의견마감
2024-09-16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