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3년) 도래에 따른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해사안전법」의 분법(「해사안전기본법」및「해상교통안전법」)사항 반영하여 대상고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항 등 현행화

 

나. 항만법 시행령 개정(2022. 7. 4.)으로 항만명 정비사항(비인항 → 마량진항) 반영

 

다. 대상고시 재검토 기간 수정(2023년도 기준 → 2026년도 기준)

 

 

구분	현행	개정안
법률 및 시행령 조항 등 현행화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만명 수정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4 비인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 36도 08분 01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29분 39초,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9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수 역 4 마량 진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 36도 08분 01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29분 39초,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9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재검토기한 수정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wgjang1216@korea.kr

 

2) 전화/팩스: 041-402-2249 / Fax: 041-402-2949

 

3)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