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4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5. 10. 1.)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한 고시 13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변경하고, 조직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료방송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유료방송 업무의 소관기관 명칭을 일괄 정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 개정 대상 고시 목록 >

 

 

번호	행정규칙명
1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2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3	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7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8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9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 조직명칭 등 내용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칙을 통해 행정규칙 종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일괄 변경함

 

< 개정 대상 고시 목록 >

 

번호	행정규칙명
1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3	종합유선방송구역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을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yjbang25@korea.kr

 

- 팩스 : 02-211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