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환경부공고제2024-46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인증신청서 제출, 인증평가 방법, 인증서 교부, 재인증 절차 등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22조의6)

 

 

  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신설함(안 별표3의5)

 

 

  다,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 신청서 및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