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제7조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게시 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법조 변경 : 각 구명조끼 보관함의 착용범위에 대한 게시물 규격 추가

 

나. 재검토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840-2249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bby5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