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7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7. 8.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하위법령에서 과태료 관련 규정을 법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적용 범위(안 제9조)

 

1) 과태료 적용 범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현장조사 거부·방해 관련 내용 삭제(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년 2026 6월 9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fcmd@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전화 02-2100-64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