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06-20
의견마감
2024-07-30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