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4-24
의견마감
2026-06-04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