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4-21
의견마감
2026-06-01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