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종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4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자우편 : byul@korea.kr

 

- 전화: 02-397-7383, 팩스: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397-7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