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국가보훈부공고제2026-8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3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2.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보훈의료재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 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전자우편 : ssg2727@korea.kr

 

- 팩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전화 (044) 202 - 5693, 팩스 (044) 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