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고 있다. <용어설명> ■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한미 양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