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정부 개선 착수

언론사
yonhapnewstv
발행일
2026-08-08
카테고리
legislation

당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이 아닌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