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22대 AI 입법 후반전④] “AI 속도 모르는데”…AI 기반 채용·평가 규...

언론사
ddaily
발행일
2026-08-07
카테고리
legislation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무배치와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에 사용하는 AI를 별도의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사업자)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