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1000만원 상한 폐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1천만 원 한도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통합 포상금 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은 시행령에 포상금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직접 규정돼 있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1천만 원 한도 삭제…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1천만 원의 지급 한도를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자도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부 가담 임직원도 포상금 대상…주도자는 감액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반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신고 내용과 공헌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임직원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감액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가담자가 보유한 증거를 확보해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