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근거로 삼는 지정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