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9월 7일 퇴임 앞두고 후임 후보 4일 압축 예정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다섯 달째 공석, 두 자리 동시 제청 관측
심사 동의자 28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1인 선택, 이재명 대통령에 제청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가 4일 압축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조 대법원장, 추천 후보 중 최종 1인 선택해 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87명 천거, 이 중 28명이 심사 동의
대법원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았습니다. 천거된 후보는 총 87명입니다. 법관이 81명, 변호사가 4명, 교수가 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인원은 28명입니다. 법관 27명과 교수 1명입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의 학력·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민 의견은 지난달 3일까지 접수했습니다.
추천위 10명 구성, 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비당연직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위원장은 박은정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다섯 달째 공석... 동시 공백 상황은 사상 처음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 절차 지연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 추천위는 조 대법원장에게 4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누가 낙점될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 노태악·이흥구 후임 동시 제청 가능성 거론
이 대법관 퇴임 일정을 고려하면 후임 자리를 신속히 채워야 합니다. 이 대법관 후임까지 제때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가 됩니다.
4일 대법관 제청 후보가 추려지면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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