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정위, 통신 3사 불공정 약관 시정…'개인정보 보호' 강화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8-06
카테고리
legislation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약관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